🔎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195 검색결과 총 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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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

[예금반환][집10(1)민,006]

4294민상195 판결 [예금반환][집10(1)민,006] 【판시사항】 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직접 제 3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나.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는 예금반환 청구와 상관습 【판결요지】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예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404조

판시사항

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직접 제 3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나.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는 예금반환 청구와 상관습

2.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421 판결

[손해배상등][집10(1)민,254]

4294민상1421 판결 [손해배상등][집10(1)민,254] 【판시사항】 불법 행위와 원상 복구 【판결요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4294민공19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2명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진형하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94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판시사항

불법 행위와 원상 복구

3.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566 판결

[손해배상][집10(2)민,195]

4294민상1566 판결 [손해배상][집10(2)민,195] 【판시사항】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면의 승낙과 면의회의 승인 【판결요지】 중요재산에 관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면의 승낙은 면의회의 승인결의가 있어야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지방자치법 제19조

판시사항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면의 승낙과 면의회의 승인

4. 의정부지방법원 2006.11.01 선고 2006가합3353 판결

채권자 대위[국승]

4294민상19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참조).

선고일	2006.11.01
사건명	국세징수법
참조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가합10286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4294민상195 판결 등 참조), 특히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대위제도는 강제집행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 간이·신속한 집행절차로써 기능을 하게 되어 대위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선고일	2014.10.17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김지영 이재찬 김택형
법무법인	태승 시내
변호사	이우리 임영택
사건명	청구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04조

6. 서울고법 1963. 9. 24. 선고 62나10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63민,447]

62나10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63민,447]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이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당시 비자경농지로서 의당 정부에 매수될 농지에 관하여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로

4294민상1630 판결(요농개법 6조(33) 1648면, 카6708, 집12②민286), 1962.12.6.

셋째로 이 사건 토지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91번지 임야 195평, 같은 곳 89번지의 1 대지 162평, 같은 곳 93번지의 1 대지 1,005평중 53평, 합계 410평은 원고에게 분배되기 이전에 이미 서울특별시 정능천 개수공사용지로 편입되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갑 제12호증의

선고일	1963.09.2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양경식 이존웅 임채홍
사건명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이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를 취소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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